학교폭력이 진화하고 있다.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선을 넘어 지능적으로 괴롭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찰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카따, 와이파이 셔틀, 살인축구 등 엄마들은 모르는 신종 학교폭력 세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엄마도 알아야 한다.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만의 참혹한 세계 신종 학교폭력 7가지 유형
학부모라면 한번쯤 학교폭력에 대해 걱정해봤을 것이다. 나날이 잔혹해지고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보고 있자면 더욱 우려가 될 터.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군것질 심부름을 시키는 '빵셔틀'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을 넘었다. 또래 집단 안에서 어른들은 알 수 없도록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내용을 듣고 있자면 끔찍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문제는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들어도 모를 정도로 괴롭힘의 유형 또한 생소하다. 이제는 부모들도 알아야 한다. 2013년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다.
Case 1 빵셔틀은 옛말!
인터넷 배송을 이용하는 신발셔틀
'셔틀'이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주기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뜻한다. 빵이나 군것질 심부름을 시키는 빵셔틀, 숙제를 대신 시키는 숙제셔틀, 가방을 들어주는 가방셔틀 등이 있었다. 얼마 전에는 담배를 사다 주는 담배셔틀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앞서 말한 '셔틀'들은 교실 내에서, 혹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데 반해 신발셔틀은 교묘하게 어른들의 시선을 피해간다. 신발셔틀이란 가해 학생이 맘에 드는 값비싼 운동화를 피해 학생에게 보여준 뒤 똑같은 제품을 자신의 집으로 배송하라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주문, 배송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만약 피해가 알려진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며 결제 내역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힘들다.
엄마의 확인법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무통장 입금,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함께 첨부되는 휴대폰 결제다.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무통장 입금의 경우 아이의 용돈을 체크해보는 게 좋다. 대부분 운동화가 1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임을 감안할 때 갑자기 씀씀이가 커졌다든지, 용돈이 빨리 줄어들었다든지 현재 주머니 사정을 확인해보자.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는 다음달 나오는 요금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자세한 내역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언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매달 나오는 납부 고지서에 담긴 정보를 파악한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좀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다.
Case 2 매일 등하교를 힘들게 하는 버스셔틀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 빼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한다. 대부분 현금보다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버스셔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아예 교통카드를 빼앗는 경우와 같은 버스를 타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버스 요금까지 함께 단말기에 찍도록 하는 경우다. 원래는 전자가 많았지만 요즘엔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후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 많이 겪는 학교폭력이며, 만약 다른 동네에 살더라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교시에 일부러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 요금을 내게 한다. 결국 피해 학생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시간적인 손해까지 입는 셈이다. 물론 친구끼리 버스 요금을 대신 내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강압적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학교폭력의 맥점이다.
엄마의 확인법
아이가 교통카드를 자주 잃어버린다면 의심해보는 게 좋다. 특히 선불 교통카드에 현금 충전을 한 직후라면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 선불 교통카드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 밟으면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 가능하다.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전,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사이트에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Case 3 세상에서 축구가 제일 무서워요! 살인축구
주로 남자아이들이 많이 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축구 경기를 가장해 일어난다. 경기 도중 일부러 피해 학생을 향해 힘껏 공을 차 몸에 맞춘다. 심지어는 아예 피해 학생을 골대 앞에 세운 뒤 노골적으로 공을 차기도 한다. 공을 차는 가해 아이들은 이 행위를 재미있는 놀이로 여기며 이름도 조롱하듯 살인축구라고 부른다. 무자비한 폭력성이 의심되는 바다. 문제는 담당 지도 교사가 있어도 축구 경기 중 자주 일어나는 실수인지, 의도적인 폭력인지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이다. 골대 앞에 세우는 행동도 프리킥으로 가장하기 쉽고, 몸싸움인 듯 피해 학생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거나 급소를 치는 등 축구와 폭력 그 중간쯤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평소 아이들의 교우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는 교사라면 감지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힘들다. 게다가 아이들끼리의 공놀이라고 방치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얼마 전 '히든슈터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17세 학생은 시속 105km 킥을 찼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차는 공도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말이다. 날아오는 공을 잘못 맞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은 물론 골절을 입을 수 있으며 안구 쪽에 잘못 맞게 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다. 또 한 번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축구가 아니라도 야구, 농구 등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엄마의 확인법
교복과 체육복이 심하게 더럽혀졌거나 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이 있을 때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가 "축구하다가 그랬어"라고 말한다고 운동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며 무심코 넘겨선 안 된다. 특히 다친 횟수가 잦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살인축구를 의심해보는 게 좋다. 축구공에 의한 상처는 주로 상체 쪽에 집중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 찰과상이나 타박상이 많다.
Case 4 너는 내 공짜 데이터, 와이파이존! 와이파이셔틀
부모 세대는 물론 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20대에게도 생소한 신종 유형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요금에 비례해 데이터가 주어진다. 즉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인터넷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가장 비싼 요금을 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와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악용하는 것이다. 피해 학생에게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한 뒤 스마트폰의 테더링 혹은 핫스폿 기능을 통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요금제와 상관없이 3G 통신 테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 최근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터라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대신 주로 등하교시에 와이파이셔틀을 강요한다. 만약 속도가 느리면 피해 학생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지 인터넷을 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성인들은 대부분 '그런 셔틀은 처음 들어본다'라는 반응이지만 아이들 사이에선 제법 흔한 일이 됐다. 청소년 대상 고민 사이트에도 심심찮게 올라오며 10대들끼리는 '와이파이셔틀 당하지 않는 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엄마의 확인법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라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의 휴대폰에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쉽게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휴대폰을 건네길 꺼린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요금 청구서 내역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 내역 확인 부분의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되는데,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많이 썼다면 와이파이셔틀을 의심해봐야 한다.
피해 증거 확보하기
1 육하원칙에 따른 진술서 쓰기
신체적 폭행, 금품 갈취는 물론 욕설 등 언어적 폭력까지 모두 피해 진술서를 쓸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해놓는다. 그 외에 현재의 기분, 원하는 조치, 학교나 담임교사로부터 필요한 도움 등을 적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최대한 많은 증거 모으기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끊고 상처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다. 그동안 피해가 담긴 기록물이 있다면 무엇이든 된다. 피해 학생의 일기장,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문자나 음성 메시지 등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
3 신종 학교폭력은 신종 증거로 맞대응떼카는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해 캡처해놓고, 와이파이셔틀은 전후 데이터 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 내역서를, SNS혐짤따는 사진을 올린 사람과 댓글을 단 사람을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문서로 만들어놓으면 된다.
Case 5 찰칵! 이상하게 나온 사진만 올리는 SNS혐짤따
'혐오스러운 사진(짤방)의 왕따'라는 뜻을 가진 혐짤따는 피해 학생의 모습을 이상하게 찍은 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에 올려 의도적으로 사진을 퍼뜨린다. 때론 거짓 정보를 함께 올려 명예훼손까지 한다. 남학생의 경우 일부러 여자 화장실에 밀어 넣은 후 사진을 찍어 변태라고 올리거나 여성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한 뒤 성 정체성에 대한 유언비어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인 사이트에 사진과 이름, 나이, 휴대전화번호, 학교 등 개인 정보를 함께 올려 2차 피해까지 입게 한다. 모두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빠르게 퍼지는 인터넷의 특성상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사진을 올린 가해 학생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사진을 찍겠다고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수치심이 드는 포즈나 표정을 강요하기도 하며, 인터넷에 올리기 전 반 친구들끼리 돌려보며 비웃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들이 이어진다.
엄마의 확인법
여느 왕따 사태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 만약 아이와 페이스북 친구 맺기가 되어 있다면 최근 소식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낮다. 그나마 아이와 친구 맺기가 많이 되어 있는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카카오스토리를 살펴보는 게 낫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아이가 올린 사진에 달리는 댓글이다. 친구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고,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
Case 6 떼를 지어 수시로 욕설을 보내는 카톡 감옥, 떼카
'떼카'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집단으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 학생을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욕설을 하고 나가버리면 끝난다. 만약 떼카 도중 피해 학생이 방을 나간다면 들어올 때까지 초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낸다. 다시 채팅방에 들어오면 피해 학생이 하는 말을 무시한 채 욕설이 시작된다. 이것을 아이들 사이에선 카카오톡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여 '카톡 감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물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대부분 아무 이유 없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는 데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심할 경우 며칠 동안 떼카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기도 한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여고생이 떼카로 인한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학생은 6개월 동안 10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고생은 떼카를 당한 뒤 자해를 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잇따른 떼카 피해로 인해 카카오 측은 그룹방 내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대화 상대를 차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엄마의 확인법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 떼카 피해를 가늠해보면 된다. 갑자기 많은 메시지가 동시에 올 때 아이가 자리를 피해 확인하거나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혹은 쏟아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해 메시지 도착 알림음을 무음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아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 불안, 초조, 우울 등의 증세를 보인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Case 7 교실에선 왕따, 모바일에선 카따
카따는 카카오톡 왕따의 줄임말이다. 일부러 그룹 채팅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다. 주로 반 학생들이 단체로 초대된 그룹 채팅방인 '반톡'에서 소외된다. 반톡은 단순히 친목 도모가 아니다. 이곳에서 숙제를 공유하고, 조별 모임을 가지며, 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선 꼭 필요하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카카오톡 사용 장면이 자주 등장한 바 있다. 이렇듯 피해 학생은 아이들에게는 생활화된 반톡 초대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처음부터 초대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반톡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카따를 당하기도 한다. 피해 학생이 메시지를 보내도 같은 방에 있는 아이들이 무시한다. 심해지면 아예 채팅방을 옮기기도 한다. 이렇게 갑자기 카따를 당하는 이유는 "셀카를 예쁜 척하면서 찍었다", "소위 일진이라는 무리에서 안 좋게 보았다" 등 주관적이다. 결국 누군가 주도해서 왕따를 시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엄마의 확인법
엄마가 직접 채팅 내용을 보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정황상 유추할 뿐이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초조해하는 모습, 숙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등 왕따 피해를 겪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럴 땐 강제로 스마트폰을 빼앗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아이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좋다.
Mini Interview
"부모의 적극적인 대응이 "학교폭력 피해를 줄입니다"
Q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 처음 신종 학교폭력 유형을 소개하셨는데, 어떻게 올리게 됐나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학교폭력의 모습이 무척이나 충격적이라고 했어요. 예전처럼 때리고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얼핏 봐서는 학교폭력으로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해졌다고요. 그러니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왔어요. 폴인러브는 일반인보단 주로 현직 경찰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리게 됐어요.
Q 이 게시물을 본 동료 경찰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셨죠. 그 외에 다른 소속 동료들은 많이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일단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으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왕따는 존재했었는데요. 이렇게 지능적으로 괴롭힘이 발전하는구나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피해를 당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피해 학생은 없는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Q 청소년계 담당 경찰관들의 보다 생생한 반응이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요즘 얘들 우리 때와 정말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아이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의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임을 감안한다면 놀랍죠. 아이들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와! 요즘 애들 진짜 모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폴인러브에 올린 것보다 더 많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차마 올릴 수 없어서 자체 심의로 걸러진 것도 많습니다.
Q 학교전담경찰관제도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나요? 올 초 31개 경찰서 총 2백11명의 청소년계 수사 경찰관을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관 1명이 중·고등학교 3, 4개교를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 폭력 환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학교에 직접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높을 뿐 아니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책상 앞에서 하는 선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2013년 현재 교실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특징이에요.
Q 학교 전담 경찰관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죠. 수시로 아이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아요. 특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피해 학생이나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경찰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은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서부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가해 학생과 1박 2일 캠프도 갔어요.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 학교 선생님 두 분과 가해 학생, 학교 전담 경찰관 이렇게 네 명이 지리산 노고단까지 함께 걸었다고 해요. 함께 먹고, 자고, 땀 흘려 걸으면서 많이 친해졌고요. 그런데 그 후 말을 참 안 듣던 그 학생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캠프를 간 건데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기뻐하셨어요.
Q 와이파이셔틀, 카따, 떼톡 이런 신종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은 법원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확실한 처벌 기준이 없어요. 물론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금품을 빼앗는다면 당연히 처벌받지만 안타깝게도 법이 현실에 비해 좀 늦는 편이라서요. 대신 신고하고,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선례를 남기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처벌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거고요. 신종 유형이라고 남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짓궂은 장난인데 부모가 굳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 어른들은 알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짓궂은 장난인가 아닌가는 부모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 그러하고요. 만약 장난이라고 여기고 간과한다면 아이는 부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이의 빠른 회복을 돕는 길이에요.
Q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건의 전후 사실을 파악해주세요. 그 다음 학교와 상대 부모에게 알리는 게 좋아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동기나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는 게 좋고요. 하지만 폭력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학교 내부에서 해결이 힘든 문제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져요. 그러니 신고하기 전, 아이에게 좋은 해결 방향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9개가 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령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 학생의 보호 거리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같은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된다. 만약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가해 기록이 남겨진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경찰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약취 혹은 유인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다. 또 10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될 수 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만약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엔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기소(공소제기), 형 집행 순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보호사건은 소년부의 접수, 조사, 심리, 보호처분 집행 순으로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진다. 대신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제소 전 화해 절차, 서면에 의한 화해 등 다양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레이디경향 2013.9.16 발췌
제목: 카따, 와이파이셔틀..엄마들은 모르는 신종 학교폭력 세태 이런저런 이야기
글쓴이: 오미애
등록일: 2013-09-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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